돈이 더 귀하다.

요즈음,
공기업 감원 바람으로 칼바람이 세차기 그지 없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되려 일자리를 줄이는 속내는 뭘까?

노건평氏의 사건을 일단락 지으며 노무현 前 대통령을 짓밟고 내놓은 카드를 살펴보자.
서민 대책.
서민 복지.

종부세가 무효화 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걷힌 종부세의 행방. 그 돈은 지자체 복지 예산으로 흘러들어 갔었다.
그러니 종부세가 걷히지 않게 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굳이 언급치 않아도 알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에 쓸 돈이, 재원(財源)이 사라진 거다.
그런데,
무슨 수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보다 나은 대책들을 실무자들에게 내놓으라 하는 건가!
돈이 없는데 실무자들이 무슨 수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럴 심산이지. 걔들이 일을 못해서 정책들을 내놓으라는데 내놓지 않았다고. 걔들이 월급 값 못한 거라고 둘러댈 요량이겠지.-

'아하!
공기업 인원을 줄여 그 인건비로 확충하면 되겠구나!'

단순히,
표면적으론 손발이 안 맞는 인사라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인사라서 감원을 한다지만,
내 눈에는, 돈 때문에, 재원 확충을 위해 감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데, 그 돈이 과연 서민 복지로 흘러들어 갈까?
"아닐 껄~"

지금은
감원이 아니라 임금 동결이나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옳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세계적이든 국내 상황만이든 경제 불황에 대비한 최선의 방어책이다.
왜 미국 정부가 그 두 자동차 회사를 살려두려 하겠는가!
일자리 때문이다.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량의 실업자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대량으로 한꺼번에 쏟아진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북한의 공산당이 나쁜 건,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공산당원이 굶어 죽든 맞아 죽든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단순히 독재 체재가 나쁜게 아니라 저러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독재여도 독재자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
외부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도 자국민은 만족할 것이고, 그러한 정부와 정부 수장을 옹호할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이 북한의 공산당과 무에 다르냐?
니가 故 김일성이나 김정일 주석과 뭐 다르냐?
그래도 걔들은 양의 탈이라도 안 썼지.

사람이 더 귀했다면,
정말 사람이 더 귀하다고 여긴다면,
이럴 수가 없다.

Wolf in Sheeps Clothing (sheepsclothing.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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